정책 | 주간블록체인

신임 금융위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내정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관련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1년 8월...

논란이 된 미국 인프라 법안을 막기 위해 일부 의원들과 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2021년 8월 4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론 와이든(Ron Wyden). 펫 투미(Pat Toomey),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에서 실명확인 계좌 발급 여부를 없애고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히 암호화폐 시장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8월 4일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당국이 트래블 룰(Travel rule)의 시행 시기가 2022년 3월 25일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각 거래소는 2022년 3월 25일까지 트래블 룰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과도한 과세로 논란이 된 인프라 법안을 대체하기 위해 일부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 세수 계획을 내놨다. 론 와이든(Ron Wyden). 펫 투미(Pat Toomey),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2021년...

스페인 제1야당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합법화하고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7월 26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제1야당인 스페인 국민당(PP)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전환 법안을...

마이클 쉬(Michael Hsu) 미국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은 암호화폐 관련 커스터디 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2021년 8월 3일 상원은행위원회에 제출된 증언서에서 마이클...

러시아 법원이 은행의 계좌 동결 조치에 관한 법정 다툼에서 암호화폐 거래자의 손을 들어줬다. 2021년 8월 4일(이하 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Sberbank)에 암호화폐 거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블록체인 혁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게리 겐슬러는 2021년 8월 3일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해 암호화폐에는 분명 과장 광고(hype)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장이 암호화폐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강력한 규제가 암호화폐가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미 경제지 블룸버그는...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가상자산규제와 이용자 보호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21년 8월 3일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 내 해킹 사고나 투자 사기 사례가...

말레이시아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위원회(SC)는 2021년 7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불법으로 운영한 바이낸스에게 영업 중단 조치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중인 리플이 재판부에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리플(XRP) 거래 기록을 요청했다. 2021년 8월 2일(이하 현지시간) 리플은 법원에 바이낸스가 소재한 것으로 알려진 케이맨 제도 중앙 당국에...

미국 의회가 2021년 7월 28일(이하 현지시간) 합의한 인프라 법안을 두고 미국 내 논쟁이 뜨겁다. 암호화폐 업계에 약 280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 대상을 놓고 비판과 옹호 발언이 오가고 있다. 팻...

중국 인민은행은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단속을 계속해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1년 8월 2일(이하 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높은 수준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