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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남 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상자산 '530억' 압류

    • 입력 2021-06-21 17:08
지방 당국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관련 가상자산을 대거 적발, 압류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몰수 가능한 무형 자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특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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