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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루이지애나주 의회, 암호화폐 사업 허가제 법안 검토

    • 입력 2020-05-26 17:52

미국 루이지애나주 상원의회에서 암호화폐 사업 허가제가 논의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크 라이트 주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암호화폐 사업 허가제 시행 법안(HB701)은 하원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현재 상원 상무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국제문제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루이지애나 주 최초로 암호화폐 산업 허가제가 수립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은 모두 주 금융당국(OFI)에 등록해야 한다. 당국은 경영진 신원, 소재지 등의 기업 정보를 토대로 적합성을 검토하게 된다.

라이선스 신청 수수료는 2000달러(약 240만원), 갱신 수수료는 매년 1000달러(약 120만원)가 될 전망이다.

다만 타지역에서 루이지애나주 라이선스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한 기업이나 연 3만5000달러(약 4300만원) 미만을 취급하는 개인은 라이선스 취득 없이 기관에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루이지애나 주는 이번 허가제 시행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뉴욕주도 허가제를 도입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뉴욕 금융서비스감독국(NYDFS)은 2014년 최초로 암호화폐 기업 운영 허가제도인 ‘비트라이선스’를 시행했다.

초기에는 높은 기준과 막대한 비용, 느린 행정 절차로 산업의 원성을 샀지만 점차 개선되면서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와 싱가포르는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산업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금융 감독기관 시장규제위원회(AMF)는 팩트법(Pate)을, 싱가포르통화청은 신규 지급서비스법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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